"전기세마저 부자 감세라니…"

정말 가지가지 한다.
뚜껑이 확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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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마저 부자 감세라니…"

[인권오름]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고, 올해 1/4분기의 5분위배수 또한 8.68로서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또한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2006년 전체 인구의 10.6%에 달했던 빈곤층은 20.9%로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렇듯 빈부격차가 커질 때 정부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소득역분배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현재 전기를 월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현재의 요금체계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고 전체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에는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게재돼 있다.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는지 물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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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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